자료실2005. 01. 18
북한인권모니터링 12. 15. ～ 1. 8.(평화네트워크 펌)
미국 의원단 방북
유성(평화네트워크 자원활동가)/ 2005년 1월 8일
[연합뉴스 05. 1.8] 랜토스 미 하원의원 오늘 평양 방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이 8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랜토스 의원은 이번 방북 기간에 북한 고위인사들과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한인권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하나인 그는 지난 2003년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막후주역으로 알려져 북한 측과의 협의가 주목된다.
그의 방북에 이어, 오는 11～14일 커트 웰든 미 하원군사위 부위원장과 프레드 업튼, 로스코 바트렛(공화), 솔로몬 오티츠, 실베스트레 레이에스, 엘리엇 엥겔(민주) 의원 등 하원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웰든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하순 방북했으며, 같은 해 10월 2차 방북을 추진했으나 백악관과 평양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포기한 바 있다. 웰든 의원 일행은 방북에 앞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를 들를 예정이며, 방북이후에는 우리나라(14～15일)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의 북한 연결 사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웰든 의원 일행은 14일 서울을 방문, 오후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이와 관련,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미국 의회 대표단이 들어 오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붕괴설을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구체적인 협의체 구상까지 내돌리고 있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가 없는 한 그 어떤 회담이나 대화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 5] <초점> 北인권법 발의 美랜토스의원 방북 배경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의 방북은 그가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게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올해는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궁금증은 더한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이번 방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랜토스 의원과 북한 관계자들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랜토스 의원 본인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북핵 해법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군축협회지 최신호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이란 핵문제에 대해선 유럽의 대 이란 대화 노력 결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강력한 대 이란 제재를 주장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경우 특히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북핵 해결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이번 방북에서 자신의 말대로 북한 핵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인권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랜토스 의원 초청 배경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랜토스 의원이 북한인권법 발의자라는 점보다 민주당에선 국제관계 최고위층이라는 점에 더 착안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북한인권법은 어떤 면에선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랜토스 의원의 한 보좌관은 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랜토스 의원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입을 닫았다. 다만 귀국 후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동아일보 12. 23] 美 '北 인권특사' 강경파 유력
올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누가 미국의 첫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될지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사급 지위가 부여되는 인권특사의 대북관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미 행정부의 북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내년도 한반도 정책의 키워드가 인권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워싱턴 강연에서 핵 문제와는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체제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의 요체도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경제난과 자유 억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로 모아진다. 인권특사 인선은 현재 백악관과 미 상원이 협의 중이다. 22일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 특사가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특사는 법 발효 6개월 이내(내년 4월 중)에 자신의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권 세미나도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인선 기준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에 부합하는 보수적인 중량급 인사로 요약된다. 북한 인권문제에 강경한 접근을 꺼려 온 국무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의회 내 강경그룹이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유대계 인사의 임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22일 인권특사 후보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유대교 랍비인 에이브러햄 쿠퍼, 인권운동가 잭 렌들러,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척 다운스 전 AEI 연구원,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 등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2. 23] "탈북자 강제송환 계속땐 베이징 올림픽 반대운동"
미국 디펜스포럼재단의 수전 숄티 회장은 22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 개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숄티 회장은 이날 워싱턴 시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시위를 이끈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톰 탠크레도 하원의원(공화)은 시위 지지성명에서 탈북자 등 중국 인권문제를 들어 미국 정부에 대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캐나다의 토론토로 변경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탈북자 지원 계획은.
▲난민촌 건설과 북한 주민에 대한 라디오 보급이 주요 과제다. 중국 내 탈북자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몽골 등 제3국에 난민촌을 이른 시일 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라디오 보급으로 북한주민이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디펜스포럼은 탈북자들을 미 의회 등에 초청해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올림픽은 선의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열려야 한다. 중국정부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토론토로 바꿀 것을 요구하겠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거부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이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른 입법 로비활동에 나설 계획이 있나.
▲지금은 북한인권법 조항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인권법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미국 상하원의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될 것으로 보나.
▲부시 대통령이 외교 경력을 중시하면 릴리 전 대사를, 인권단체 연대를 염두에 두면 렌들러를 임명할 것 같다. 누가 되더라도 대사를 적극 지원하겠다.
[세계일보 12. 19] 日도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일본 야당에 이어 집권 자민당도 대북 경제제재와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일본판 '북한인권법'(가칭) 제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자민당 내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검토 중인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일본인 납북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 목적 이외 대북 지원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의결한 북한인권법의 일본판인 셈이다.
일본은 이미 대북 송금과 북한 선적의 입항 등을 각각 금지한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있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일본이 세번째 대북 경제제재법을 갖추게 된다. 자민당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뒤 높아진 대북 강경여론을 배경에 깔고 있다. 자민당은 법이 제정돼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내년 1월 대표단을 미국 상원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1야당인 민주당도 납치문제 진상규명과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마련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인권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법안 작성 작업 책임자인 아베 간사장 대리는 그동안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납치문제를 놓고 김정일 정권과 협상하더라도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적대선언으로 간주해 비판했다. 법안이 대량 탈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본판 인권법안에도 크게 반발할 것임이 확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12. 19] <해설> 日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파장
일본 정치권이 대북 경제제재와 탈북자 보호를 뼈대로 한 가칭 '북한 인권법' 제정에 착수한 것은 최근 '유골 사건'으로 고조된 대북 강경 여론을 배경에 깔고 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북한이 보낸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뒤 일본 내 대북 제재여론은 72-74%의 압도적 수준으로 치솟았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과 탈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확산돼왔다.
집권 자민당이 구상하는 '북한 인권법'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지원 외 일체의 대북지원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의 대북 경제제재 법안으로, 올들어 마련된 '개정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 각각 대북 송금과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내용의 2개 대북 경제제재 법안에 이은 3탄인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칭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은 탈북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납치문제 조사를 위한 일본 정부 내 조사기관의 설치 요구와 북한의 인권개선 전 인도지원 외 대북지원 금지 등이 포함됐다는 점 등은 자민당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성립 때처럼 내년초 여야 공동으로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의 법안 제정 작업은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납치피해자 문제에 언급하면서 "김정일 정권과 협상해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도 선택지에 넣어 시뮬레이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아베 간사장은 '유골 사건' 이후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여왔으며 최근 당내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에 '북한 인권법' 제정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대북유화론에 어깃장을 놓아왔던 아베 간사장을 비롯한 매파들은 현 시점이 고조된 반북감정을 등에 업고 대북 제재법안을 마련,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치권은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지원, 탈북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북한 인권법안을 가결한 뒤 '일본판' 법안의 제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유골 사건'이 터지고 탈북사태가 잇따르자 여야의 강경파들이 주축이 돼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이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다분히 외교적 공세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희망하는 미국과 중국의 반응, 고이즈미 총리가 아직까지는 '대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 등도 변수다.
[세계일보 12. 16] 힐 대사 "美 北인권법은 붕괴 대비한것"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가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기회로 보고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 인권법이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미 정부 고위 책임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힐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 등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간 협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국 정부·의회와의 업무 협의차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 중인 힐 대사는 14일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힐 대사는 이날 한반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연설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과 향후 운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에 거주하는 이 전문가가 전했다.
힐 대사는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의 국가들이 이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고, 북한 역시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전문가는 전했다.
힐 대사는 이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음모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유엔의 회원국 자격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전문가가 밝혔다.
힐 대사는 탈북자 지원 문제 등을 규정한 북한 인권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이미 한국 정부에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들의 신원 확인과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비정부기구(NGO)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대사는 뉴욕에 이어 15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한국 정부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평화네트워크 자원활동가)/ 2005년 1월 8일
[연합뉴스 05. 1.8] 랜토스 미 하원의원 오늘 평양 방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이 8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랜토스 의원은 이번 방북 기간에 북한 고위인사들과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한인권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하나인 그는 지난 2003년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막후주역으로 알려져 북한 측과의 협의가 주목된다.
그의 방북에 이어, 오는 11～14일 커트 웰든 미 하원군사위 부위원장과 프레드 업튼, 로스코 바트렛(공화), 솔로몬 오티츠, 실베스트레 레이에스, 엘리엇 엥겔(민주) 의원 등 하원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웰든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하순 방북했으며, 같은 해 10월 2차 방북을 추진했으나 백악관과 평양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포기한 바 있다. 웰든 의원 일행은 방북에 앞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를 들를 예정이며, 방북이후에는 우리나라(14～15일)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의 북한 연결 사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웰든 의원 일행은 14일 서울을 방문, 오후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이와 관련,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미국 의회 대표단이 들어 오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붕괴설을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구체적인 협의체 구상까지 내돌리고 있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가 없는 한 그 어떤 회담이나 대화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 5] <초점> 北인권법 발의 美랜토스의원 방북 배경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 의원의 방북은 그가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게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올해는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궁금증은 더한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이번 방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랜토스 의원과 북한 관계자들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랜토스 의원 본인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북핵 해법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군축협회지 최신호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이란 핵문제에 대해선 유럽의 대 이란 대화 노력 결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강력한 대 이란 제재를 주장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경우 특히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북핵 해결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이번 방북에서 자신의 말대로 북한 핵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인권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랜토스 의원 초청 배경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랜토스 의원이 북한인권법 발의자라는 점보다 민주당에선 국제관계 최고위층이라는 점에 더 착안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북한인권법은 어떤 면에선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랜토스 의원의 한 보좌관은 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랜토스 의원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입을 닫았다. 다만 귀국 후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동아일보 12. 23] 美 '北 인권특사' 강경파 유력
올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누가 미국의 첫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될지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사급 지위가 부여되는 인권특사의 대북관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미 행정부의 북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내년도 한반도 정책의 키워드가 인권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워싱턴 강연에서 핵 문제와는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체제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의 요체도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경제난과 자유 억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로 모아진다. 인권특사 인선은 현재 백악관과 미 상원이 협의 중이다. 22일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 특사가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특사는 법 발효 6개월 이내(내년 4월 중)에 자신의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권 세미나도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인선 기준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에 부합하는 보수적인 중량급 인사로 요약된다. 북한 인권문제에 강경한 접근을 꺼려 온 국무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의회 내 강경그룹이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유대계 인사의 임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22일 인권특사 후보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유대교 랍비인 에이브러햄 쿠퍼, 인권운동가 잭 렌들러,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척 다운스 전 AEI 연구원,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 등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2. 23] "탈북자 강제송환 계속땐 베이징 올림픽 반대운동"
미국 디펜스포럼재단의 수전 숄티 회장은 22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 개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숄티 회장은 이날 워싱턴 시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시위를 이끈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톰 탠크레도 하원의원(공화)은 시위 지지성명에서 탈북자 등 중국 인권문제를 들어 미국 정부에 대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캐나다의 토론토로 변경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탈북자 지원 계획은.
▲난민촌 건설과 북한 주민에 대한 라디오 보급이 주요 과제다. 중국 내 탈북자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몽골 등 제3국에 난민촌을 이른 시일 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라디오 보급으로 북한주민이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디펜스포럼은 탈북자들을 미 의회 등에 초청해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올림픽은 선의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열려야 한다. 중국정부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토론토로 바꿀 것을 요구하겠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거부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이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른 입법 로비활동에 나설 계획이 있나.
▲지금은 북한인권법 조항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인권법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미국 상하원의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될 것으로 보나.
▲부시 대통령이 외교 경력을 중시하면 릴리 전 대사를, 인권단체 연대를 염두에 두면 렌들러를 임명할 것 같다. 누가 되더라도 대사를 적극 지원하겠다.
[세계일보 12. 19] 日도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일본 야당에 이어 집권 자민당도 대북 경제제재와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일본판 '북한인권법'(가칭) 제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자민당 내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검토 중인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일본인 납북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 목적 이외 대북 지원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의결한 북한인권법의 일본판인 셈이다.
일본은 이미 대북 송금과 북한 선적의 입항 등을 각각 금지한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있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일본이 세번째 대북 경제제재법을 갖추게 된다. 자민당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뒤 높아진 대북 강경여론을 배경에 깔고 있다. 자민당은 법이 제정돼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내년 1월 대표단을 미국 상원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1야당인 민주당도 납치문제 진상규명과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마련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동으로 인권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법안 작성 작업 책임자인 아베 간사장 대리는 그동안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납치문제를 놓고 김정일 정권과 협상하더라도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적대선언으로 간주해 비판했다. 법안이 대량 탈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본판 인권법안에도 크게 반발할 것임이 확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12. 19] <해설> 日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파장
일본 정치권이 대북 경제제재와 탈북자 보호를 뼈대로 한 가칭 '북한 인권법' 제정에 착수한 것은 최근 '유골 사건'으로 고조된 대북 강경 여론을 배경에 깔고 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북한이 보낸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뒤 일본 내 대북 제재여론은 72-74%의 압도적 수준으로 치솟았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과 탈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확산돼왔다.
집권 자민당이 구상하는 '북한 인권법'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지원 외 일체의 대북지원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의 대북 경제제재 법안으로, 올들어 마련된 '개정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 각각 대북 송금과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내용의 2개 대북 경제제재 법안에 이은 3탄인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칭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은 탈북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납치문제 조사를 위한 일본 정부 내 조사기관의 설치 요구와 북한의 인권개선 전 인도지원 외 대북지원 금지 등이 포함됐다는 점 등은 자민당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성립 때처럼 내년초 여야 공동으로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의 법안 제정 작업은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납치피해자 문제에 언급하면서 "김정일 정권과 협상해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도 선택지에 넣어 시뮬레이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아베 간사장은 '유골 사건' 이후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여왔으며 최근 당내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에 '북한 인권법' 제정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대북유화론에 어깃장을 놓아왔던 아베 간사장을 비롯한 매파들은 현 시점이 고조된 반북감정을 등에 업고 대북 제재법안을 마련, 압박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치권은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지원, 탈북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북한 인권법안을 가결한 뒤 '일본판' 법안의 제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유골 사건'이 터지고 탈북사태가 잇따르자 여야의 강경파들이 주축이 돼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이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다분히 외교적 공세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희망하는 미국과 중국의 반응, 고이즈미 총리가 아직까지는 '대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 등도 변수다.
[세계일보 12. 16] 힐 대사 "美 北인권법은 붕괴 대비한것"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가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기회로 보고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 인권법이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미 정부 고위 책임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힐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 등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간 협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국 정부·의회와의 업무 협의차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 중인 힐 대사는 14일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힐 대사는 이날 한반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연설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과 향후 운영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에 거주하는 이 전문가가 전했다.
힐 대사는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의 국가들이 이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고, 북한 역시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전문가는 전했다.
힐 대사는 이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음모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유엔의 회원국 자격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전문가가 밝혔다.
힐 대사는 탈북자 지원 문제 등을 규정한 북한 인권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이미 한국 정부에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이들의 신원 확인과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비정부기구(NGO)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대사는 뉴욕에 이어 15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한국 정부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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