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운동연합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 개최

미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북한 인권과 북한인권법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14일 오후 2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의 주최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북한인권 문제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언련 김유진 정책실장의 사회로 KBS 손관수 기자, 동국대 강정구 교수,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연구원이 참여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한반도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북한인권법이 남북, 북미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공론화와 해법 모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 동아일보 등의 보수 언론이 다루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양심의 자유나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성을 거론한다"며, 보수언론들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면 친북 세력이라던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와 인권이 순환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체제는 교체나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 협력의 대상임 △어떠한 명분이 되었든 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어서는 안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마련은 남북, 북미, 북일관계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 △북한인권 문제는 일괄적 해결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접근해야 함.

KBS 손관수 기자는 "미국의 인권법안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이라 말하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는 여론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양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는 "북한 인권문제는 탈냉전 시대 이후에 유엔이 지적했고, 미국이 북한인

권법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사실"이라며,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동안, 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그 동안의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 기자는 "진보진영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강경파나 보수 세력들이 북한 인권을 문제화시키지 않겠느냐"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빙자한 가장 반인권적인 법안이다"라고 단정한 뒤 "인권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생명권"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도리어 북한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인권의 본질을 부가 설명하면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보장, 즉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야말로 반인권 국가"라고 강도높게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강 교수는 북한인권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전쟁 위협에 2200백만의 생명권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 왜 권력에 아부하며 부화뇌동했느냐"며 일침을 가하고, "미국식 사고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주체적 사고로 보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욱식 대표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인권탄압이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했고, 이영종 기자는 "아직 냉전시대의 정보가 재탕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인권 현주소에 대해 논의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