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 교실에서 진행되었던
topic review가 흥미로와서
같이 나누고자 올립니다.
생협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쌓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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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근저에는 지역사회의 비민주적이고 기득권 위주의 지배 구조가 깔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정체·퇴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버린 지역과 지방자치, 이와 연관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 이론적·실천적 논쟁, 지금도 남아 있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지역 민주주의의 전망을 제도적·실천적 영역에서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민주주의 담론에서 무시되어 온 지역, 지방자치를 복권하고, 행정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어 온 지역 문제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앙 정치만큼이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지닌 채 움직이는 지방정치에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본모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관계,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출한 기득권 세력의 성향과 역사적 배경,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중앙정당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현실,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제도들, 관료 주도형 의사결정 구조,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고안된 주민참여제도들, 그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할 풀뿌리운동의 변화까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해 1987년 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해 민주화 이후 몇 가지 계기를 거쳐 현재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비판, 최근 시민운동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쟁점들과 변화 모습까지 살펴본다. 이는 가장 최근의 지방자치 현실을 드러내 보여 주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쟁점들을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
 저자 및 역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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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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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는 사법연수생 시절이던 1996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조세개혁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2002년부터 2004년 5월까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지냈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부터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자치정책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의 설립 과정에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제도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필자 스스로도 경기도 과천시에서 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2004년 2월 전북 부안군에서 있었던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당시에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참여기본조례 등의 제정 과정에서도 자문 역할을 해 왔고, 전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방자치와 지역시민운동 등에 대한 교육과 강의를 해 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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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은 1871년 파리코뮨, 제1인터내셔널과 쥐라연합의 대결, 볼셰비키와의 대립(일명 ‘아나-볼’ 논쟁), 마흐노운동, 스페인 시민전쟁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수많은 사건들을 쫓아가면서 『상호부조론』의 정신이 이처럼 면면이 이어져오게 된 힘을 보여준다. 진정한 진보란 20%의 소수만이 아니라 80%의 다수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맹목적인 헌신이나 이기적인 경쟁을 넘어서 자치와 자율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공동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무한경쟁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복잡하게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런 단순한 깨달음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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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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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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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북매거진 『텍스트』의 정기기고자, 무크지 『모색』 편집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최근 아나키즘, 자치운동, 공간정치 등을 연구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희망의 사회윤리 똘레랑스』(2003),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2002/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아나키스트의 초상』(2004)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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