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실습 계획 및 관련자료 <정책분야>

아름다운생명 선택실습 학습계획
<정책 분야>

1. 교육목표
1) 의료급여제도의 현황에 대해 이해한다.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다.
3)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 대상자에게 적용해본다.

2. 교육자료
1)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전경숙, 서울대보건대학원 발표자료,2005
2)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최영은, 서울대보건대학원 발표자료,2004
3) 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실태 및 급여개선 방안 (요약) - 정책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05
4)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 정책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04
5) 의료급여 제도혁신 기획(안) - 보건복지부, 2006.04
6) 국민기초생활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가?,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건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대위(기초공대위), 2002
7)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이대로 좋은가? [Ⅱ.의료급여제도의 중기개혁 기본방안] - 정우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2006(기획예산처 주최)
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기획예산처, 2006
9)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10) 빈곤과 건강 - 김창엽 엮음, 한울, 2003
* 굵은 번호는 필독자료임

3. 강의
1회 - 최근 의료급여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시간 - 추후 상호 협의

4. 과제
○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상자 적용‘에 대한 발표자료 (ppt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