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004. 10. 25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기준 개정(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래의 차상위계층의 개념에 맞추어
재산보다는 소득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
일견 보아서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인듯 하군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것 같습니다.
본래의 차상위계층의 개념에 맞추어
재산보다는 소득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
일견 보아서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인듯 하군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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