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의정활동 평가없는 과도한 강북구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규탄한다
  
 작성자 : 구본승
작성일 : 2007-11-05     조회 : 2,184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난 10/31의정비심의위원회(구청장추천5명,구의회의장추천 5명)가 마련한 인상안은 문제가 많고 예산낭비이기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11/23-12/14열리는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올해 마지막)에서 구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안건 부결키 위한 주민행동이 필요합니다.

< 강북구의원 의정비 : 올해 3284만원 --> 5495만원(67% 인상) >
= 강북구 자체예산 중 총액 3억 8백만원 추가지출(2,200만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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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원 ‘88% 인상’… 가장 많이 올라
21개 區, 내년 연봉 결정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입력 : 2007.11.01 00:31 Url 복사하기

서울시내 구(區)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각구청은 막판 심의를 벌여 이날까지 25개 구(區)중 21곳이 연봉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많은 구청 회의실에서는 구청장과 구의회의장이 각각 추천한 인사 5명씩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심의를 벌였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동구로 올해(2880만원)보다 무려 88%가 오른 5400만원으로 결정됐다. 도봉구 의회의 내년 연봉은 올해(3564만원)보다 60%가 오른 57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노원구는 5600만원으로 올해(3582만원)보다 56% 오르게 됐다. 올해 3284만원이었던 강북구 의원들의 연봉도 내년에는 67% 인상된 5495만원으로 정해졌다. 성북구의원들의 내년 연봉은 5000만원에서 8000원 모자란 4999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중랑구는 일단 4912만8000원으로 정하되 5일 열리는 6차 심의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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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정활동 평가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 규탄한다

최근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양상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하여 인상폭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인데다,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나 의견수렴도 배제되는 분위기이다.

강북구의회도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60%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81명의 지방의원이 소속된 민주노동당은 지방정부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비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수준의 적절성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평균 임금,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의원의 경우 연봉 3,000~3,500만원 정도, 광역의원의 경우 연봉 5,000~5,500만원 정도를 제안한 바 있다.

강북구의회에서 발행한 의회보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와 강북희망연대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없이 이루어지는 강북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써 영리행위 겸직금지를 명문화 할 것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외유성 국내외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31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강북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