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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한미FTA에 반대하는 금속노조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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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현
작성일 : 2007-06-28 조회 :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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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강북지역위원회의 한미FTA반대특별위원회의 대협위원 김승현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한미FTA반대운동을 지역에서 건설, 지역민과 함께 한미FTA를 막고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미FTA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는 저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성명을 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김승현 (010-644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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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기업주들, 보수 언론들은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을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한미FTA로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데 왜 파업을 하냐고 비난하면서, 파업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도 않거니와, 수출이 늘어난다 해도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이득을 누리는 것 역시 아니다. 이는 자동차 부문의 구조조정을 봐도 알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라는 시점에도 자동차 공장의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났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없었다면 성과금 지급이나 임금 인상은 없었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이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이므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 한미 FTA에 반대하는 투쟁은 정당하다. 또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파업으로, 사회 공익을 위한 투쟁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번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을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진정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협상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한미FTA와 노무현 정부다.
더군다나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재협상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재협상과 무관하게 30일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와 언론은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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