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정세분석] 높은가을하늘... 전쟁과평화,예속과생존의갈림길에선한반도
  
 작성자 : 김성윤
작성일 : 2006-09-22     조회 : 2,705  

정세분석] 높은 가을하늘... 전쟁과 평화, 예속과 생존의 갈림길에선 한반도   
- 반전 평화투쟁과 한미FTA의 연관성 분석  -


김성윤 peacechurch@chol.com (기독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장)



[정세분석] 높은 가을하늘... 전쟁과 평화, 예속과 생존의 갈림길에선 한반도

오늘(9월13일) 새벽 경찰, 국방부, 용역깡패는 평택 대추리의 빈집철거 작전을 전격 개시하며 가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지배자들과 침략자들이 새벽시간을 늘 이용하듯이 고요한 평택의 평화를 깨뜨리고 기습공격에 동원된 포그레인과 망치들은 집들을 마구 부수며 평화를 유린하고 있다. 경찰의 방패는 실정법을 앞세우며 평화를 지키는 지킴이들과 하나님의 평화의 법을 깨뜨리고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거짓 실정법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가을 투쟁의 막이 오른 지금 국제 국내정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나라 운동가들은 무엇을 향해 투쟁하고 기도해야할 것인가. 그것을 밝혀보겠다.

2006 가을의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

올 가을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전망이 교차되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9.19 6자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년이 되어가지만 미국은 성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북에 대한 인권공세와 경제봉쇄를 강화하며 1년을 끌어왔다. 이제 미국은 경제봉쇄조치를 더욱 전면화 하기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은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5일 미사일발사훈련을 전격적으로 개시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으며 더욱 강한 ‘초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총체적인 대북압박공세에 대해 북의 총체적인 선군공세를 개시한 것이다. 미국과 북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격돌이라는 대치국면이 현 정세의 기본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한미FTA 체제 구축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작전권 반환,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 미-한 군사협조체제로의 군사대비태세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보수 지배세력은 이런 전환에 맞추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며 한미FTA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한국사회내의 비정규직을 확산, 민중에 대한 수탈을 기초로 자기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려하고 있다.
실로 군사, 외교, 정치, 경제, 민중생존권 등 거의 모든 사회모순이 복잡하게 얽혀진 가운데 전개되는 정세가 이 가을 정세의 주요한 특징인 것이다.

기본은 북미간 전면대결

미국의 압박공세에 대한 북의 미사일발사는 전략적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경제제제를 풀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대미 압박이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 정책전환을 목표로 움직이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다. 즉 북 스스로가 주장하는 ‘선군혁명총공세’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발사의 성공실패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 외교적인 총체적 공세와 미국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정책의 혼란과 공황을 맞고 있다. 북의 미사일을 대응한 미사일방어망 실험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험이 아닌 계산적 기초를 얻기위한 것이었다. 즉 자기가 미리 입력해 놓고 맞추는 방식의 실험이었을 뿐 진정한 미사일방어 실험은 아니었다.
외교적으로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돌면서 말만하고 다닐 뿐 북의 관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6자회담이 열리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염불만 외우고 다닐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여전히 북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립되고 있다. 이라크전쟁의 실패와 경제정책실패로 인해 부시의 지지도는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 과반수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의 핵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의 공세는 격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네오콘과 체니부통령의 과격한 고집, 무대책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유엔안보리에서의 결의채택 이후 더욱더 대북강경고립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는 북의 초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파국과 재앙’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정책 대전환으로 평화를 불러올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미군재배치 등 동북아 대응 전략의 전환을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대북억지 혹은 대북공격전략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었다. 북의 장사정포에 노출된 미군주력사단은 전투개시 3시간 만에 괴멸될 것이며 따라서 한강이북에는 지상군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좁은 한반도의 공간에서 미군의 공군전투기들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 군산과 오산 등에서 이륙한지 5분만에 휴전선에 닿으며 좌우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곳에서 공대공미사일도 무력해지고 전투개시후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 활주로가 없어진 뒤에는 이륙은 했으나 착륙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미군은 돈만먹는 무능력한 하마와 같은 지상군과 첨단장비로 무장했으나 좁은 지역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값비싼 전투기를 동원한 전략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미군은 21세기 전략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지상군은 한국군에 맡기고 공군과 신속기동군을 중심한 새로운 동북아 전략이다. 이는 비용이 적게 들고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대를 통해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수행하려는 것이다. 그 개념이 전략적 유연성이며 그 결과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이양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결과 전시작전권의 한국 이양,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가 예상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되어도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와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득권은 지속하려고 할 것이며 작전권이 아무리 반환되어도 실질적인 한국군에 대한 지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와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설사 6자회담이 성공하여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되더라도 북미 대립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이념적 대결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념적 대립의 성격이기 때문이요, 민중의 힘으로 한국사회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자주적 민주정권이 서고 민족이 통일 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나라 운동가들은 민족의 진정한 자주와 민중의 해방, 민족의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

대북압박정책의 쌍둥이... 한국전면예속화정책 - 한미FTA

북과 미국간의 군사 정치 외교적 대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한국사회의 체제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경제에서 한미 FTA라는 새로운 체제구축을 동시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한미FTA 체제는 IMF 체제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전략적 의도의 산물이다. 또한 군사, 정치적 영향력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의 보완책이기도 하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한국사회는 미국의 전면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전면적 영향아래 있지만 FTA는 그나마 한국경제의 자기성장동력을 상실당한채 미국중심의 국제독점자본에게 잠식당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자 수탈, 값싼 농산물에 의한 농민 수탈 외에도 보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와 문화산업에 대한 직접 수탈은 우리사회의 중간층을 몰락시켜 건전한 국민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붕괴된 국민경제는 미국의존의 예속경제로 심화되어 자주적 재생산체계를 상실당한채 미국의 하부생산체계에 편입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로 인한 군사, 정치적 영향력의 저하를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로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중간층과 서민, 개혁적 대중을 집권기반으로 한 중간세력인 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네오콘 정부 앞에 무력해지고 말았다. 개혁 실종, 남북관계 답보, 경제침체는 중간집권세력에게서 자기 정책을 구현할 정치적 기회조차 빼앗아버린 부시정부의 정책 강요와 그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은 현 정권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런 노무현정부에게 새로운 집권 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노무현정부의 집권가능성은 두가지이다. 한가지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이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정권은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으며 아끼고 또 아끼고 있다. 6자회담에서의 입장, 수구 반북세력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해 볼때 노무현정권은 정상회담을 아직도 아끼고 있는 듯 보인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시행과 경제협력에 합의한다면 다음 대선은 급격히 통일과 반통일의 대립구도가 되어 현 집권세력에게 재집권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된다면 그 시행까지 매우 전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중간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놓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다.
개성공단문제는 현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값싸고 높은 품질로 미국시장을 공략한다면 한국경제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중간층과 서민경제에 대한 복지 자금 마련 등 둘다 잘 할 수 있는 일석삼조가 개성공단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에 다 합의하고도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이 외면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FTA를 체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정권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무현정권이 양보할리 없다.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와 더불어 북의 경제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기에 합의하지 않을 절대적 이유는 없다.


투쟁의 초점은 반전평화와 한미FTA 저지

현재의 정세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복잡하고 힘의 관계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유동적 정세이다. 북미간의 총대결도 힘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유동적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한 경제노동관계도 힘관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서 투쟁의 초점은 우선 미국의 위험천만한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일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심기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미 분석한대로 미국의 정책전환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주한미군은 감축될 것이요, 향후 철군할 가능성이 높다. 작전권은 한국군에게 이양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힘의 향방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한국민중의 의지와 투쟁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중의 평화의지, 평화지향을 대변하고 이땅의 전쟁을 막기위한 대중투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요구와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투쟁마당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되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를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밝힌대로 한미FTA는 미국의 새로운 지배전략이며 이는 민중의 평화요구와 한짝인 생존권적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한미FTA체제 아래 있는 개성공단사업은 외세와 중간지배세력에게 열매를 던져주는 것이라면 한미FTA체제가 없는 개성공단사업은 민중들과 전체 민족에게 번영의 열매를 먹게하는 축복의 복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족전체와 한국의 민중들에게 번영의 열매를 맺게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평택에서 빈집철거가 자행되었다. 이는 평화에 대한 유린이며 땅의 주인인 민중들에 대한 폭력이다. 그러나 평택싸움은 평택만의 고립된 지역투쟁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화를 바라는 전체 민중들의 투쟁이 있는 한 평택싸움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군사 정치 외교 경제를 총적으로 분석하고 투쟁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끝)

김성윤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장)
* 이글은 에큐메니안에 제출했으나 거절되어 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