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속보]'꿀꿀이죽'사건~k어린이집폐쇄, 형사고발!
  
 작성자 : 대책위
작성일 : 2005-07-08     조회 : 4,224  

[속보]'꿀꿀이죽'사건~k어린이집폐쇄, 형사고발!

*** 수유2동 k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해결 학부모대책위와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에서 주민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6/10 언론보도 이후 한달여 동안 꿀꿀이죽 사건 해결을 위해 싸워왔고 7/7일 기점으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써주시고 지지해주신 강북주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과를 함께 나누고 이후 지역 보육개선운동을 모색하는 7/20 <꿀꿀이죽 사건 완전해결을 위한 강북주민 일일찻집(호프)>에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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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대책위 카페: http://cafe.daum.net/kangbuk119
* 7/20 일일찻집(호프) 참가문의 및 후원티켓 구입문의
  -학부모대책위(준형엄마 011-9950-4020, 주영엄마 011-9327-4356)
  -민주노동당강북구위원회(980-0036/ 구본승 010-472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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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일일찻집(호프) 기획안, 강북구청 폐쇄, 형사고발 보도자료 1부.


1. 향후 일정/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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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1(월) : 구의회 조사특위에 k어린이집 원장, 원감 조사예정(시간은 카페 참조)
2) 7/20(수) : 오후2시~10시 <꿀꿀이죽 사건 완전 해결 위한 강북주민 일일찻집(호프)>
    : 자세한 기획안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7월말, 8월초 : 강북구 보육개선운동을 위한 지역단체, 학부모들이 만남행사 기획중(가안)


2. 간략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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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꿀꿀이죽 고발, 언론 최초 보도
 - 6.15-16 민주노동당 박인숙최고위원 등 현장방문, 기자회견(16일)
 - 6.22 강북구청의 조속한 해결촉구 구청앞 집회 개최, 부구청장 최초 면담진행
 - 7.4-5 강북구의회 조사특위 학부모/교사조사(4일), 구청관계자 조사(5일)
 - 7.7 강북구청 k어린이집 폐쇄결정 및 이0숙시설대표 형사고발(보조금 부당수령 건)

% 한달동안의 활동을 몇줄로 줄여서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청의 미온적인 태도(학부모활동 비협조,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원장처벌 미흡, 사건 보도후 13일만에 부구청장 면담(구청장은 아직 공식면담 없음), 29일 가정복지과정 인사이동 등)는 저희들을 분노케하였습니다. 다행히 학부모들이 보조금 횡령혐의를 제기해서 요구대로 7/7 원 폐쇄, 원장 형사고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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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중 해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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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된 사항: 상식적인 요구실현에 1개월이 걸렸습니다. >
- 7/6부터 양심선언 교사들의 아이들 보육 보장
- 7/7 k어린이집 폐쇄, 원장 형사고발
- 7/7부터 임시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보육시설 및 교구 등 확충 실현

<해결중인 사항>
-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 가시화(구청에서 k어린이집 매입추진 및 협의, 예산확보 노력 중)
- 6월 보육료 등 환불 조치(원장은 전액환불을 안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청을 통해 환불받을 것임)

<미해결 사항>
- 양심선언 교사에 대한 고소 취하, 불이익 금지, 안정적 직장 보장
- 문제를 야기한 원장, 원감등의 공식 사과
- 원장에 대한 법적 처벌(학부모들의 2건 고소, 구청의 형사고발건 확실히 처리 법적 처벌)
- 학부모, 아이들이 당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제기 중

% 미확인 사항
- 구청에 제시한 3대 대책(급식시설 일제점검, 급식지킴이운영, 학부모운영위 운영) 실질내용과 세부 계획 --> 정보공개청구 중
- 급식문제 외 중요 문제(원아 정원초과, 무자격 원장운영, 보조금 횡령)에 대한 관내 시설 일제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구청이 대책 마련 안하고 있음.
- 관내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수유5동, 번3동) 설치 --> 구청의 계획 미확인 중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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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0을 기해 꿀꿀이죽 사건 완전해결을 위한 과제를 확인하고 조속히 실현할 것임.
2) 강북구청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의 실질화와 추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활동 전개
3) 강북구 보육개선 및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운동 준비 등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지역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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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7/20 일일찻집(호프)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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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2동 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 완전 해결을 위한
< < 강북구민 일일찻집(호프)에 함께 오세요!! >>


1. 취지 / 목적
- 학부모대책위, 지역단체/주민들 및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6월 10일 언론 보도 이후 진행된 '꿀꿀이죽‘ 사건 해결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나누는 자리
(우리들의 한달여의 활동으로 어린이집 폐쇄, 원장 형사고발, 임시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양심선언 교사의 아이들 보육 보장,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 가시화라는 성과를 함께 나눔)

- 꿀꿀이죽 사건의 완전해결을 위한 남은 과제를 확인하고, 실현 의지를 모으며 이와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북구청 및 주무관청의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강북구 보육개선운동,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운동 등의 계획을 나누는 자리.

- 수익금은 임시어린이집 시설보강비(급식 질개선비등), 민사소송비용에 지원됩니다.

2.  일시 : 7월20일(수) 오후2시~10시
              (* 낮에는 일일 찻집  * 6시 이후에는 일일 호프로 운영) 
    장소 : 7/8(금) 중 섭외 예정
            (추후 대책위 카페 http://cafe.daum.net/kangbuk119 공지)


3. 함께 하실 분들 : 본 사건의 해결을 바라는 모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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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티켓(1장당 1만원권) 구입 안내 :
  학부모대책위(준형엄마 011-9950-4020, 주영엄마 011-9327-4356)
  민주노동당강북구위(980-0036/ 구본승 010-4721-5036)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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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최 : 고려어린이집학부모대책위
  후원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및 추가되는 후원단체들
    % 함께 후원하실 단체는 연락주세요.(98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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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강북구청 어린이집폐쇄, 형사고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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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파문 어린이집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ㄱ어린이집 급식 파문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구청으로서, 관련 학부모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첫째, ㄱ어린이집에 대하여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2005년 7월 6일자로 해당 어린이집를 폐쇄 조치하고, 시설대표자에게는 보조금의 일부를 부정 수령한 사유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과 함께 보조금 반환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둘째, 어린이집 학부모와 수유2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를 여성가족부, 서울시 보육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수유2동에 운영중인 임시어린이집은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보육시설별로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급식을 비롯한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제도개선하고,

또한 구민 및 학부모로 구성된‘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어린이집 급식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연 1~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밝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 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